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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예약보관금 70억 '꿀꺽'

송고시간2021-06-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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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천362억원을 지급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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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의요구…"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통보

사원복 품질 허위보고·부당계약도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천36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됐는데,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2천626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은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 가입 시 2만원의 예약보관금을 받았다. 코레일은 2007년 1월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회원에게 회원 탈퇴를 안내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신청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환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코레일
코레일

[연합뉴스TV 캡처]

이외에도 사원들의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원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품질을 허위보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8년에는 납품업체가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음에도 해당 업체의 관련 업체가 잔여 물량을 대신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23억원어치의 사원복을 더 공급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또 사원복 구매계약 관리업무를 맡았던 A씨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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