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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산업단지 폐기물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 제한"

송고시간2021-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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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23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외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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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 발의…괴산 메가폴리스 영향 미칠 듯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무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23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외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박덕흠 의원
질의하는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괴산군은 SK건설 등 3개 업체와 2026년까지 사리면 사담리 171만㎡에 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6만6천㎡)이 향후 15년간 외지 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할 예정이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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