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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 또 정략적 이용하려고?…'세종의사당법' 처리 난항

송고시간2021-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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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여야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설계비를 확보했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하며 발목을 잡힌 상태다.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과 맞물려 표류할 수도 있어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단체가 이달 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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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이달 처리키로 하고도 모두 '미온적'

"국가 백년대계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충청권 시민단체 1인 시위·SNS 캠페인·성명 등 총력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상반기 처리 요구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상반기 처리 요구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청권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여야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설계비를 확보했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하며 발목을 잡힌 상태다.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과 맞물려 표류할 수도 있어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단체가 이달 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여야가 이미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SNS 인증샷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도 연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인 시위하는 황현목 세종시상인연합회 회장
1인 시위하는 황현목 세종시상인연합회 회장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미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설계비를 확보하고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번 6월 임시 국회가 사실상 국회법 처리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9월을 넘어가면 대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세종의사당 이슈가 자칫 대통령 선거 정국의 격랑 속에 휘말려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실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53·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지난 17일 세종시 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얼핏 국회 분원 설치보다 진일보한 공약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지난해 설계비 147억원을 확보하며 9부 능선을 넘었는데, 내년 대선 정국에 다시 논의가 초기화돼 각 대선주자의 충청권 공약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은 현안 파악 등을 이유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국회 운영위원장부터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청지역 시민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춘희 시장은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는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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