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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발 떼는 윤석열…잇단 '서초동發 변수' 촉각

송고시간2021-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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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서초동발(發) 변수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윤 전 총장의 '무대응'이 오히려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키워 자칫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22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씨의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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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측근 의혹 수사 재조명…검사징계법 헌소

檢 중간급 간부 인사서 '尹 사단' 배제 여부도 관심

윤석열 X파일 (PG)
윤석열 X파일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서초동발(發) 변수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윤 전 총장의 '무대응'이 오히려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키워 자칫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중 도서관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대중 도서관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김성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과 함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측, 가족 수사에 "저급한 정치공작" 발끈

윤 전 총장 측은 22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씨의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주가조작 의혹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 유포에 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외견상 해명이지만 X-파일 등을 거론하며 '저급한 정치공작', '허위 기사' 등 격앙된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관련 의혹과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요양급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정도 주목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징계 청구를 놓고 대립했던 두 사람이 현재 대권을 향해 경쟁하는 정치인 신분이 되면서 이번 선고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 전 총장은 검사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거꾸로 징계 처분의 부당성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으로 검찰이 떠안게 된 '정치적 중립'의 부담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퇴와 함께 정치활동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을 놓고 '여권의 검찰 탄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탈'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얻지 못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이달 초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윤 전 총장의 측근 중 일부가 좌천되면서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과 맞물려 검찰 내 측근 인사들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돼 주요 수사보직 중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vwnKrX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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