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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서 체면 세운 김오수…권력사건 처리는 어떻게

송고시간2021-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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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상당 부분 관철하면서 취임 후 첫 과제에서는 체면치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주요 권력사건 수사 처리는 김 총장이 조직 장악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중간급 간부 인사와 주요 권력사건 수사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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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서 수사팀 배치 주목…수사 표류시 중립성 도마에

헌법재판소 들어서는 김오수
헌법재판소 들어서는 김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상당 부분 관철하면서 취임 후 첫 과제에서는 체면치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주요 권력사건 수사 처리는 김 총장이 조직 장악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 삭제와 형사부의 경제범죄 직접수사 허용,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부활을 이끌어낸 것을 김 총장의 성과로 보고 있다.

취임 전부터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은 김 총장이 법무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끌려갈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검찰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내부 반발을 상당 부분 진화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중간급 간부 인사와 주요 권력사건 수사 처리다.

법무부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안을 놓고 협의했다.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의 변동 여부다.

실제로 검사장 이상 고위급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중간급 간부 인사도 물갈이가 예상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보직을 '내 편' 인사로 채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기존 수사팀장을 얼마나 유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인사 전후로 권력사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대검에는 월성 원전 사건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올라가 있다.

사실상 대검과 수사팀의 협의 절차만 남은 상태여서 중간급 간부 인사 전에 이들의 기소 여부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 인사 전에 결론이 나지 않고, 해당 수사팀도 대거 교체된다면 관련 수사는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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