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최춘식 "붕괴참사, 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어겼다…유착 의혹"

송고시간2021-06-21 16:35

beta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업지 건물해체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개별 건물의 철거 허가를 내주기 이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 간 유착 관계가 존재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리비 선지급 문제 등을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철거허가 이후 감리자 지정' 순서 뒤바뀌어…경찰 조사서 밝혀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업지 건물해체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개별 건물의 철거 허가를 내주기 이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 제31조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허가 이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이 참사 발생 이후 광주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했다.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12개 건물의 철거 허가는 올해 5월 25일 나왔다.

철거 허가 약 5개월 전에 감리자를 지정해 통보하면서 조합이 전달받은 서류에는 허가번호·허가일·대지면적·철거 건물 수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철거 허가 이전 감리자를 지정 통지한 이번 절차의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 간 유착 관계가 존재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리비 선지급 문제 등을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해체계획서 초안 제출 이후 보완 단계에서 감리자가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최총 철거허가 이전에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h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U_g13Y8Hvo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