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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종합)

송고시간2021-06-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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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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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부도 경제고소사건 직접수사 가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통폐합…일선청 형사말(末)부가 직접수사

박범계-김오수
박범계-김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서 이번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그래픽] 검찰 직제개편 주요 내용
[그래픽] 검찰 직제개편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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