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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송고시간2021-06-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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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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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전담재판부…이상호·홍문종 사건 맡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여러 건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작년 10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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