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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7개 공공기관 '계약 쪼개기' 구매로 예산 120억원 낭비

송고시간2021-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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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되레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인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구매계약 1만261건 가운데 563건(계약건수 기준 1천937건)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다.

구매금액을 기준금액인 5천만원 또는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1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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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되레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인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구매계약 1만261건 가운데 563건(계약건수 기준 1천937건)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금액 상위 7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이다.

정부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소 5개 업체의 가격·품질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매금액을 기준금액인 5천만원 또는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1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업무 매뉴얼 정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상호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경쟁 회피 경고창이 뜨게 하도록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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