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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문모임 개헌안 논의…"5년 단임제 고쳐야" 공감대

송고시간2021-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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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계 의원들은 16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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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계 의원들은 16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를 제시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권력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은 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헌 주장이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것 없다. 특정 후보 견제가 아닌 순수한 의도이고, 충정 어린 제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헌론을 들고나온 상태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방역·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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