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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키로…한국 수출제한 지속

송고시간2021-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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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EU로의 수출이 계속 제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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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연장 계획 통보…쿼터품목·관세율 등 기존과 동일

EU 철강 세이프가드 (CG)
EU 철강 세이프가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EU와 세이프가드 적용 국가 간 양자 협의와 EU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EU로의 수출이 계속 제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최근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철강업계 불황과 철강산업 역량 악화가 지속되고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세이프가드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방식과 동일하게 총 26개 품목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년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26개 제품 쿼터는 매년 전년 대비 3%씩 늘린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EU 이사회에 전달됐으며, 다음 주 후반 이사회가 표결에 부쳐 연장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12개 회원국은 집행위에 세이프가드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 철강 세이프가드(PG)
EU 철강 세이프가드(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미국이 같은 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풍선효과'로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에서 도입됐다.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이 계속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에 국가별 쿼터를 할당받는다.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제가 적용된다.

유럽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제품은 2017년 288만t에서 2018년 319만t으로 늘었으나 쿼터 적용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 268만t, 2020년 262만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1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재 수출액은 2017년 29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900만달러로 감소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상대로 세이프가드가 연장돼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다만 국내를 비롯해 다른 시장이 워낙 호황이라 당장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3년 이후로 연장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 상대국은 보상 요구나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보복 조치 등을 논의하기에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EU와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가별 쿼터 등 세부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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