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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직제개편은 개혁 큰 틀 유지하며 현실 반영"

송고시간2021-06-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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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마무리 단계에 온 검찰 직제 개편안 마련과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요구에 대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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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마무리 단계에 온 검찰 직제 개편안 마련과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요구에 대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검 측 요구에 대해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일선 지청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이 법무부 측의 검찰 직제 개편안 초안에 포함돼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공개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조항의 삭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개편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간 간부 인사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자 인사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 역시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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