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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분양받으면 2년간 의무 거주

송고시간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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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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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성북구 장위8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단,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작년 5·6 대책을 통해 제시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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