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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해사대학 졸업자 25%는 복무조건 안 지키고 '먹튀'

송고시간2021-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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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국비로 피복피 등 학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이 규정 미비로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학비보조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의 인력양성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두 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에게 '졸업 후 4년간 관련 직무에 복무' 의무를 조건으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 불이행시 상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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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비로 국가예산 낭비 지적…감사원, 개선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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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해운업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국비로 피복피 등 학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이 규정 미비로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학비보조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의 인력양성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운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두 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에게 '졸업 후 4년간 관련 직무에 복무' 의무를 조건으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 불이행시 상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천81명 중 1천29명(25.2%)이 감사 종료 시점인 올해 1월까지 복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국해양대와 목표해양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보조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학비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절차를 규정해 학비를 돌려받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대학인 한국교통대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철도·항공 분야를 특성화 중점과제에서 제외하고 바이오·헬스를 추가하는 등 교통 분야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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