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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연세대 제재 처분' 일시 집행정지

송고시간2021-06-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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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1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연세대에 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관계자는 "심문기일은 이달 16일이지만 법원에서 우선 지난 10일 임시로 교육부의 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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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표지석
연세대학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교육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1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연세대에 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가 아닌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학술지원사업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천여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심문기일은 이달 16일이지만 법원에서 우선 지난 10일 임시로 교육부의 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 후 연세대 소속 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비 선정돼있던 3개 과제에 대한 선정을 취소했다. 이 과제들의 총 연구비는 162억8천만원 상당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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