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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겨냥해 "이해상충 있다"

송고시간2021-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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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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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 동시 수사"…이정섭 부장검사 교체 가능성

"檢직제개편안 정리도 막바지, 서두를 것"

취재진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재진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언급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부장검사는 그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이해상충·이해충돌' 발언은 이번 중간급 간부 인사 때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와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거라 인사 폭이 크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으니 고검 검사급 인사도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며 "직제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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