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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野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원장 '이중잣대' 논란

송고시간2021-06-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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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 "법률상 저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칼자루를 쥔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가 감사원의 조사 불가 방침으로 하루만에 선회한 국민의힘으로선 조사의 편향성 논란을 전면에 제기할 고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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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 전달
국민의힘,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6.1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설승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 "법률상 저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당장 문제를 삼고 나섰다.

전 위원장이 앞서 민주당,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해놓고 왜 자신들에게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칼자루를 쥔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가 감사원의 조사 불가 방침으로 하루만에 선회한 국민의힘으로선 조사의 편향성 논란을 전면에 제기할 고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위원장은)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는 당일인 지난 9일 즉각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며 "이 기준이 당연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방문했을 당시 김태웅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를) 회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직무회피를 하지 않는다면) 권익위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에 "전 위원장의 행동을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바로 이런 편향성 우려 때문에 어려움을 알면서도 감사원을 먼저 찾아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친정'인 민주당은 일단 논쟁에 말을 얹기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의 입장이 외부로 전해지면 권익위의 독립적인 조사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권익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익위가 잘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 전수조사 때도 전 위원장이 자체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전 위원장이 직무를 회피하는 게 맞는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세에 빌미를 줬다는 인식에서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당초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느냐"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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