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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부실 초동수사 규명 속도…유가족 15일 참고인 조사

송고시간2021-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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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내주부터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와 늑장보고 등 공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 등은 현재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 미흡 여부와 사고보고 관계, 불구속 수사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주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압수수색 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이어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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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블랙박스 누락하고 피해자 사망 뒤에야 '구속검토' 지시

감사관실, 공군본부 등 1차 감사 완료…필요시 수사 전환 검토

영정 앞에 놓인 이 모 중사 어머니 편지
영정 앞에 놓인 이 모 중사 어머니 편지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내주부터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와 늑장보고 등 공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 등은 현재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 미흡 여부와 사고보고 관계, 불구속 수사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주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압수수색 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이어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 3개 부대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숨진 이 모 중사는 3월 2일 차량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 제출했지만,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이를 사실상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튿날인 3일 야간 정식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부대원들 간 오간 대화나 회유 정황도 조사하지 않았다. 유족측은 피해 직후부터 직접적 회유 및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 모 상사는 성추행이 벌어진 당일 차에서 중도 하차했다는 이유로 초기 조사에서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 진술이 의심되고 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에야 급하게 보강수사에 나선 정황도 있다.

공군 검찰부는 이 중사 사망 발견 9일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 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 보도로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당일이다.

20비행단 검찰부에 보강수사 및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 지시가 내려간 것도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였다.

최근 국방부 늑장 보고 이유에 대해 '지침 미숙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비롯해 이 중사 사망 직후에도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초기 보고가 이뤄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번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공군 법무실 등 사건 처리 관련자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군내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2021.6.12 shine@yna.co.kr

한편, 전날 성추행 신고 후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상사 등 2명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은 15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첫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 중사 부친 요청에 따라 하루 늦춰졌다고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전했다.

유족측은 이번 조사에서 생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비롯해 노 준위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단은 1년여전 이 중사가 다른 준사관에 의해서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유족측의 추가 고소 내용과 관련, 20비행단에 파견왔던 다른 부대 소속 A 준위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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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QyJwKYOP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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