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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檢직제개편안 나올까…법무부, 막판 저울질

송고시간2021-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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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공개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작업이 이번 주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제개편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어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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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급 간부 인사 늦춰질 수도…이달 말 가능할 듯

검찰 인사·조직개편안 협의위해 만난 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조직개편안 협의위해 만난 박범계-김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한다. 2021.6.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작업이 이번 주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제개편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어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공개 입장문을 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아울러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검의 반대로 갈등 구도 조짐이 보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일 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하고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법리 등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 간 회동 뒤 검찰 안팎에서는 가장 논란이 된 '장관 승인' 규정을 법무부가 포기하는 대신 다른 안들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도 해당 규정의 수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무부는 대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 '판단'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권 개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선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박 장관을 비롯해 실무진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더 고민해봐야 하지만 서두르려고는 한다"면서 다만 최종안 도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직제개편안이 완성돼야 중간급 간부 인사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법무부의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빨라야 오는 22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 국무회의 통과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중간급 간부 인사 역시 이달 말께나 단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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