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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9명으로 9호 사건까지…공수처의 '문어발 수사'

송고시간2021-06-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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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연이어 사건 9건을 맡았다.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어발식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후 지난 4일까지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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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호' 시작한 이후 38일 동안 잇따라 수사 착수

여력 부족한데 윤석열까지 입건…김진욱은 묵묵부답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연이어 사건 9건을 맡았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어발식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1 hwayoung7@yna.co.kr

◇ 38일 동안 1∼9호 사건 수사 착수…만만한 사건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후 지난 4일까지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공수처 첫 수사는 지난 4월 28일 시작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7호·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지난 4일 입건했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다.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윤 전 총장과 같은 날인 지난 4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5호·6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 대상이다.

취재진 질문받는 윤석열
취재진 질문받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6.9 hwayoung7@yna.co.kr

◇ "年 3∼4건 수사" 전망했던 김진욱…침묵 장기화

김 처장은 지난 2월 공수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연간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총량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3∼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전망을 훌쩍 초과한 것이다.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계인을 잇달아 불렀지만, 아직 조 교육감 소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소환했지만, 열흘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도 답보 상태다. 대검찰청은 유출자가 누구인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문어발식 수사' 착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지난 4월 16일 1차로 검사를 임명(정원 23명 중 13명)했을 때부터 '상수'였다. 실제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이고, 이 중 상당수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다.

고소·고발·이첩 등 접수한 사건을 검토한 뒤 '뭉개지 않고' 차례로 입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는 평가부터 수사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 대변인실은 "수사 상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김 처장도 지난 4월 23일 이후 취재진과의 접촉면을 차단한 채 '묵언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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