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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시선] '세계의 기업 수도' 출신 바이든과 기업 정책

송고시간2021-06-13 07:07

"반기업 아냐" 강조…'기업 친화' 델라웨어주엔 100만개 이상 법인 설립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나는 세계의 기업 수도에서 왔다."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에 응수해 최근 연설에서 내놓은 말이다.

그가 말한 '세계의 기업 수도'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근거지인 델라웨어주를 가리킨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에는 미국의 다른 모든 곳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기업이 있다"며 "나는 반(反)기업적이지 않다"고 하기도 했다.

델라웨어는 미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작은 주(州)이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에서는 '세계의 기업 수도', '미국의 기업 수도'로 불릴 만큼 위상이 높다.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 법제를 운영하는 곳으로 인식돼 많은 미국 회사와 다국적기업이 법인 설립 주소지로 삼고 있다.

이는 법인의 서류상 주소를 말한다. 사업장이 다른 주에 있더라도 경영 활동과 법적 분쟁에서 델라웨어주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게 유리해서다.

델라웨어주 홈페이지에는 '왜 델라웨어? 델라웨어가 미국의 기업 수도인 이유를 알아보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다. 별도 코너에선 주 정책과 회사법이 기업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설명한다.

구글과 코카콜라, 월마트, 제너럴모터스(GM), 아메리칸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법인 주소지가 델라웨어주로 알려졌다.

주 정부에 따르면 미 증시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를 주소지로 하며 100만개 이상 기업이 이곳에 법인을 설립했다.

'미국의 기업 수도'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델라웨어주 정부 [델라웨어주 정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기업 수도'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델라웨어주 정부 [델라웨어주 정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선 각 주가 입법권을 가져 주마다 회사법이 발달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이자 영향력 있는 법률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으로 손꼽힌다. 특히 자본과 주식, 기업 운영 측면에서 유연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각국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친화적 회사법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계 법률 시장에서 미국법이 중추적 역할을 함에 따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중요 모델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상법·회사법 개정과 경제 분야의 법률 도입을 추진할 때 델라웨어 회사법을 참조해왔다. 사법부도 델라웨어의 기업 분쟁 처리 방식과 판례를 연구해왔다.

미국에서 '배터리 분쟁'에 합의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행정부 국제무역위원회(ITC) 공방과 별개로 사법부에선 델라웨어 법원을 무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델라웨어주는 사법 시스템 운용도 기업 친화적이다.

법원이 일찌감치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 기업의 재량권과 경영 활동을 장려하는 판례를 축적해왔다. 다른 지역과 달리 기업 분쟁은 배심원 없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결론 내리며 항소심 없는 2심제로 신속히 판결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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