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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과제 산적 "이제 시작 단계"

송고시간2021-06-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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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수사본부를 꾸린 광주 경찰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7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원인,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기관 관리·감독 등 수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하는 등 안팎의 이목이 경찰의 수사역량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수사해야 할 대상이 여러 경로 갈라져 있어 부담감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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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관리·감독 적정성 등 수사 대상

철거건물 매몰사고, 수사 브리핑
철거건물 매몰사고, 수사 브리핑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철거 건물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출국금지 조치했다. 2021.6.11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수사본부를 꾸린 광주 경찰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7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고원인,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기관 관리·감독 등 수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1일 참사와 관련해 첫 공식 브리핑을 한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본부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만 하루밖에 되지 않아 설명할 내용이 미흡하다"고 양해를 먼저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하는 등 안팎의 이목이 경찰의 수사역량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수사해야 할 대상이 여러 경로 갈라져 있어 부담감이 엿보였다.

경찰은 우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본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철거 업체가 규정을 어긴 철거 행위로 붕괴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철거 업체는 붕괴한 5층 건물을 해체 작업하며, 해체계획서에서 정한 순서와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철거 공사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저층을 먼저 부수고, 건물 뒤편을 여러 층에 걸쳐 허문 행위가 건물이 한꺼번에 쏠려 붕괴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철거과정을 찍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여기에 철거 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광주 붕괴참사 수사 경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광주 붕괴참사 수사 경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철거업체의 계약관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해당 현장의 철거 계약은 '한솔'이라는 철거업체가 맺었는데, 실제 철거는 '백솔'이라는 지역 업체가 해 불법 재하도급이 의심된다.

경찰은 2곳 철거업체 관계자를 입건 후 이 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진술이 서로 달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거 업체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관심이다.

사고 직후 철거 업체 관계자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건물 붕괴 징후를 감지하고도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감리자의 부실 관리·감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 지정으로 철거 관련 감리로 지정된 지역 감리회사는 철거 업체의 불법 철거와 안전조치 미흡을 미리 감독해 공사 중지 등 조처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자 감리회사 대표가 다음 날 새벽 자료 일부를 사무실에서 반출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경찰이 소환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날 3명을 추가 입건했는데, 추가 입건자는 모두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인허가나 재개발사업 사업의 관리·감독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정보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사건으로 보고, 총 71명 규모의 수사·지원 인력을 투입,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붕괴 현장의 합동 감식반
붕괴 현장의 합동 감식반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PiWmkOLK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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