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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헌 첫 단계 국민투표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6-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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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일 제출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참의원(參議院·상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2018년 6월 자민당 등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투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부칙을 넣는 것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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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논의에 속도 방침…野, 광고규제 논의 우선 입장

자민당 가을 총선 때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개헌 제시할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일 제출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참의원(參議院·상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18년 6월 자민당 등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투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부칙을 넣는 것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하는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하는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지난 5월 6일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심사회는 이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1.5.6 photo@yna.co.kr

지난달 11일 중의원(衆議院·하원)을 통과한 이후 이달 9일에는 참의원 헌법심사회도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도쿄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자민당이 2018년 3월 25일 개헌안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개헌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은 부칙에 추가한 광고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개헌 논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올해 가을 중의원 선거 때 개헌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헌이 차기 총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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