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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고의 교통사고…8천4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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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지역 선·후배들과 짜 경남 밀양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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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 (PG)
보험금 사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지역 선·후배들과 짜 경남 밀양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8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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