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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군 성폭력, 군인 아닌 독립기관서 조사해야"

송고시간2021-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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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군사 사법 규범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청문회에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법 기구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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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정서 지휘관 배제하고 독립위서 결정 가능성

내주 대통령 보고 후 의회서 찬반 논쟁 전망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국방위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미 상원 국방위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UPI=연합뉴스]

오스틴 장관은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군사 사법 규범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청문회에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법 기구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다만 성폭력 사건의 처벌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와 관련, 한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지시해 국방부가 발족한 위원회 의견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사 법조인이 성폭력 피의자를 군사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토록 하는 게 골자다.

그는 다음 주 이 같은 방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국방부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NBC는 전했다.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군대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지했다.

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해 군검찰에 민간 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지난해 4월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의자는 처벌을 받도록 군에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다뤄왔지만 한 치도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금까지 지휘 계통 외에서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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