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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종부세 완화안' 집단반발…송영길측 "대선 지자는 거냐"

송고시간2021-06-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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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분노'를 다독이기 위한 종부세 조정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측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정책의원총회에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당내 화합을 깨는 아주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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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하는 송영길
전화통화하는 송영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동욱 기자 = 민주당의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분노'를 다독이기 위한 종부세 조정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위 2% 종부세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대표측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정책의원총회에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당내 화합을 깨는 아주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면 왜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하느냐"며 "지난 재보선에서 세금 문제로 서울 강북에서도 다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조정해야 한다. 대선에 지자는 것이 아니면 변화를 거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특위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에 소집됐던 의원총회는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단 순연된 상태다.

의총이 열리기 전부터 강경파들이 일종의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특위안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위안 관철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정부안대로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논의만 요란했을 뿐,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 부동산 문제의 핵심 이슈는 세제 개편보다는 가격 안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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