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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공수처에 서욱·여당 국방위원 고발

송고시간2021-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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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을 내 파문을 불러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씨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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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을 내 파문을 불러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씨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있어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 및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냈고,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했고, 위원장도 사퇴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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