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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액 체납자 52명 가상 자산 5천900만원 압류

송고시간202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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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 자산 5천900만원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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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 이용 중가…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월 초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천556명의 가상 자산을 조회했다.

그 결과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 자산 5천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곧바로 체납세 1천2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 자산이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 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추가로 가상 자산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 2천317명의 가상 자산 조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인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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