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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페이스북·텔레그램에 또 거액 과징금

송고시간2021-06-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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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세계적 IT 기업들에 계속해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국제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불법 콘텐츠를 제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행정법상의 '정보 접근 차단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천700만 루블(약 2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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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세계적 IT 기업들에 계속해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국제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불법 콘텐츠를 제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행정법상의 '정보 접근 차단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천700만 루블(약 2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행정법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 불이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1천만 루블의 과징금을 매겼다.

타간스키 법원은 앞서 이미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에 같은 혐의로 각각 2천600만 루블과 500만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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