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직원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경영진 배상 확정

송고시간2021-06-11 06:00

beta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들이 회사에 1천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패소한 회사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6천2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김재철 전 MBC 사장(CG)
김재철 전 MBC 사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들이 회사에 1천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가 노조 반발로 삭제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사장은 1천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 차재철 전 MBC 정보콘텐츠 실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회사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6천2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묵인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의 30%인 1천8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