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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비리'…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송고시간2021-06-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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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를 받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에서 전달받은 문항을 문제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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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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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를 받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에서 전달받은 문항을 문제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 도 교육감의 보좌관을 지낸 A씨는 당시 현직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은 검찰이 계속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전직 정책보좌관과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했고 최근 기소했다"며 "나머지 관련자들을 아직 기소하지 않아 A씨의 공소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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