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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 규제챌린지 추진

송고시간2021-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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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 총리 주재 민관회의 등 3단계 검토를 거쳐 최대한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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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서 밝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 총리 주재 민관회의 등 3단계 검토를 거쳐 최대한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정책이다.

정부는 즉시개선, 임시허가, 한시완화 등 다양한 수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단체 조사 결과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차 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6.10 kimsdoo@yna.co.kr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이공계·글로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은 "해외에 공장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부산에서 공장을 해볼까 한다. 요즘은 기계가 자동화돼서 한국에서 공장을 해도 잘 될 것 같다"며 리쇼어링(해외생산시설 국내 복귀) 혜택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의 기대만큼 정책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중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최선 다해 돕겠다"고 호응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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