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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승인 뒤 수사' 수정 의향 묻자 "검토 중"

송고시간2021-06-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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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직제개편안 중 일선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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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 가능한 빨리 해야…수사권 개혁 큰 틀은 유지"

박범계 장관 출근길 답변
박범계 장관 출근길 답변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직제개편안 중 일선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관 승인' 규정은 직제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으로,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이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대검 요구를 모두 받아주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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