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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역사왜곡방지법, 학문 자유 탄압 우려…철회해야"

송고시간2021-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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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가 국회에서 지난달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9일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학 단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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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학회·기관 성명 발표…"역사문제는 연구와 합의로 풀어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역사학계가 국회에서 지난달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9일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학 단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 역사 연구가 위축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논의를 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역사 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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