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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민희망교육연대 "정권 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법 반대"

송고시간2021-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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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등이 '정권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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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교육연대, 국가교육위 설립 규탄
국민희망교육연대, 국가교육위 설립 규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국회 앞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입법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6.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원단체 등이 '정권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립 본질에 걸맞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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