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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 갈등' 봉합 나선 박범계…접점찾기 모색

송고시간2021-06-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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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에 대검이 공식 반발하고 나서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검 입장에 공개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나 접점 찾기를 시도한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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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오수에 회동 제안…"법리 등 견해차 좁혔다"

대검과 갈등 구도 서둘러 해소…'추미애 학습효과' 평가

검찰 인사·조직개편안 협의 위해 만난 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조직개편안 협의 위해 만난 박범계-김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검이 공식 반발하고 나서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검 입장에 공개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나 접점 찾기를 시도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 간의 불협화음이 오래갈수록 직제개편과 이와 맞물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지연될뿐더러,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갈등이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면담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장관과 면담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박범계-김오수 심야 회동…향후 물밑 줄다리기 이어질 듯

박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 개편안 중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청의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 거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날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을 우려한 박 장관이 먼저 김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밤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4시간에 걸쳐 만남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한다.

박 장관도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면서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좁혔다"고 전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시행령에 담을지 아니면 대검 제안대로 예규나 지침으로 둘지에 대해 견해차를 좁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선 검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자체나 장관 승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 장관은 앞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한 발 후퇴해 경제범죄·민생범죄에 한해 일선 지검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이 제안한 부산지검 내 반부패수사부 신설도 법무부로선 받아들이는 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이 최종 접점을 찾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물밑 줄다리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수장이 추가 회동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범계, "검찰총장 만나 직제개편안 견해차 상당히 좁혔다"
박범계, "검찰총장 만나 직제개편안 견해차 상당히 좁혔다"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hkmpooh@yna.co.kr

◇ 먼저 회동 제안한 박범계…추미애 학습 효과?

박 장관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알리며 자신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회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대검이 직제개편안을 공개 거부하고 나서자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학습 효과도 박 장관이 발 빠른 사태 진화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 때도 직제개편안을 두고 상당한 내홍을 겪은 만큼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대검과의 갈등 폭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과 초반부터 틀어지면 임기 내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sa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FryTiPL3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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