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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해야"

송고시간2021-06-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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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등봉·중부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도시위원회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상하수도 문제 대책 마련,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원만한 해결, 갈등 최소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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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개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앞 공동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등봉·중부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등봉·중부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6.8 atoz@yna.co.kr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도시위원회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상하수도 문제 대책 마련,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원만한 해결, 갈등 최소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강제성 없는 말 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줬다"며 "도의회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며 민간 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도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민간자금을 투입해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등봉·중부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6.8 atoz@yna.co.kr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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