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최강욱 "정치검찰 장난질"

송고시간2021-06-08 11:38

beta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작년 총선 기간에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매우 유감…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 시사

법정 나서는 최강욱…1심 벌금 80만원
법정 나서는 최강욱…1심 벌금 80만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1.6.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작년 총선 기간에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최 대표는 또 이날 판결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써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인정된 데 대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jae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gB-o-vppPs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