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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자 폐업하면 방치되는 폐기물 막자"…보증제도 개선

송고시간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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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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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비닐하우스 빌려 폐기물 처리…농촌마을 불법투기 극성
농지·비닐하우스 빌려 폐기물 처리…농촌마을 불법투기 극성

(서울=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덕양구 강매동과 현천동의 농로 주변 야산 쪽으로 각종 방치 폐기물 수백여t이 무방비로 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나 개인을 찾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매동 한 야산 앞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 2020.8.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는 허용 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증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늘어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주기는 1년 단위로 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초과 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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