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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인사 논란에 난감…직제안서 목소리 높이나

송고시간2021-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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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보은·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이달 중 이어질 조직개편안과 중간급 간부 인사에 검찰 내부 의견이 얼마나 관철되는지에 따라 김 총장의 리더십 평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의 편향성 논란은 부당한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김오수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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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책임론 나와…직제개편안·후속 인사 결과 주목

인사말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말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보은·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이달 중 이어질 조직개편안과 중간급 간부 인사에 검찰 내부 의견이 얼마나 관철되는지에 따라 김 총장의 리더십 평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재진 질문받으며
김오수 검찰총장, 취재진 질문받으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고위급 인사서 불거진 '패싱론'·'책임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의 편향성 논란은 부당한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김오수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수사 대상인 정치 검찰들이 모두 승진했다"며 "김 총장과 정치 검사들이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 협의 과정에서 '깜짝' 만찬 회동까지 하며 검찰 의견을 대변했지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영전하고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라인을 편향성 시비 검사들이 채우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김오수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대검찰청이 "인사안에 김 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패싱론'은 '책임론'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총장이 야권이 주장하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의 편향성 시비를 완전히 막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총장이 취임 전부터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이해가 높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김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점에서 권력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의 편향인사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대검
법무부-대검

[연합뉴스TV 제공]

◇ 조직개편안·후속 인사 결과에 리더십 평가 달려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사단'의 수사직무 복귀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해 관철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해 여권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반박할 명분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대검이 공개적으로 김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한 인사였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달 중 예정된 직제개편안과 중간급 간부 인사는 김 총장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검찰 내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강조한 민생범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이미 공감한 터라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주요 권력 사건 수사팀 유지도 중간 간부들이 대부분 전보된 지 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으로서도 검찰 내부 반발과 여론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도 깔려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 지난해 8월 인사 때 보직을 맡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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