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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는 기본소득 때리기…이재명, 본격 역공모드로

송고시간2021-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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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향한 여야의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와 측근 의원 그룹은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보고 맞대응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7일 MBC라디오에서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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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구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향한 여야의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와 측근 의원 그룹은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보고 맞대응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7일 MBC라디오에서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옹호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듀플로 교수는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울트라 기본소득을 도입한 분"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경제학자의 후광을 업은 정치 선동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주장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맞춤 복지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소득 비판에 직접 반박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을 향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여야의 기본소득 비판은 주로 재원, 정책 가성비, 포퓰리즘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가 낮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PG)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야당 잠룡들은 "사기성 포퓰리즘"(유승민 전 의원), "청년·서민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원희룡 제주지사)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에 나섰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이해 능력을 더 키워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게 무슨 신학논쟁이냐"라며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를 떠난 '이재명 때리기'는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 역량과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 정책이 3단계에 걸쳐 있고 재원도 단계별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증세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의 수단이고 국민적 합의가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생활 적폐를 개선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초기 재원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를 견제하는 주자들 간에 '반(反) 기본소득'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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