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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과천청사 주택공급 백지화, '나쁜 선례' 되지 않도록 해야

송고시간2021-06-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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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에 포함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난항을 겪어온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4천호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천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던 정부가 비로소 공급에 눈을 돌려 마련한 '8·4 대책' 가운데서도 과천청사 부지 사업은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수도권 요지의 '알짜배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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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에 포함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난항을 겪어온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4천호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천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던 정부가 비로소 공급에 눈을 돌려 마련한 '8·4 대책' 가운데서도 과천청사 부지 사업은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수도권 요지의 '알짜배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과천시 주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분노한 과천시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운동에 나섰고 청구인 서명 요건을 충족해 다음 달 소환투표가 열릴 것이 확실해지자 정부·여당이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향 전환으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체 부지 마련은 이제부터 과천시와 협의할 계획이어서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알 수 없고 주택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체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도 주민들이 우려한 도시 과밀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돼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김 시장 소환투표를 추진해온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소환절차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과천시의 경우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주택 공급 사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등 수도권 후보지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정부 소유여서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봤던 이들 택지조차 주민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8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장담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이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밀한 계획 없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일단 발표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예상되는 손실과 여러 문제에 관해 보상 및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그와 동시에 무리한 요구에는 휘둘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도 있다. 도시 지역 기존 시설의 용도 전환,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사업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어서 모두의 요구를 동시 만족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집값 등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면서 양호한 대체 입지, 기존 정부 계획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지자체의 공급 대책 이행 적극 협조 등을 계획 변경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면 다른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겠지만 여유 부지가 비교적 많은 과천과는 달리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더 많다. 주택 시장 안정의 관건은 공급량 자체보다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주민 반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그때그때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달라진다면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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