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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 해체 수순…내주 사건 마무리 전망

송고시간2021-06-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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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7개월여간 논란 속에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시작으로 수사팀원들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주 중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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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동…백운규 전 장관 등 기소 결론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경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7개월여간 논란 속에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시작으로 수사팀원들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주 중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통해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인천지검장에 임명했다. 부임일은 11일이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 검찰청사를 찾은 모습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 검찰청사를 찾은 모습

윤 전 총장 뒤로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사팀은 이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대검에 보고를 올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자리를 옮기는 11일 전에는 기소 여부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 등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 측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먼저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공무원 3명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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