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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특수기관 이기주의 또다시 강력 경고…"치외법권적 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특수기관의 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주된 걸림돌, 장애물은 다름 아닌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라며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는 자급자족, 자력갱생의 구호를 도용한 치외법권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방관할 경우 "경제건설 전반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가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없게 된다"며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단위 특수화는 북한 내에서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노동당, 군 총참모부 등 이른바 힘센 특수기관들이 알짜배기 기업소를 산하에 두고 해당 기업이 낸 이득을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독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위주의 역시 사업 운영 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소속 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중앙의 지휘보다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PG)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런 경향은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왔으나 최근 북한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2월 당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고 '특별 언명'했다.

노동신문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연거푸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다.

다만 같은 내용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의 악습을 끊기가 힘든 현실임을 보여준다.

한편 신문은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해 자립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문은 "올해 경제사업에서 기본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며 "인민의 식의주(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 강산이 또 한 번 변하는 5년으로 되게 하자면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국력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자립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 외면하거나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언제 가도 진정한 부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라고도 강변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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