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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주변 마을주민 소음 피해 추가 소송

송고시간2021-06-03 15:30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51명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부를 상대로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이들은 2018∼2020년간 김해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인당 월 3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 같은 마을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피해 보상액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85웨클 이상 소음 지역에 노출된 주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고산 변호사는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며 "앞서 소송을 진행했던 주민들이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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