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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 띄우는 이재명…"약탈적 금융 교정해야"(종합)

송고시간2021-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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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환영사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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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누구나 개설" 기본금융 구상

여의도 토론회에 이재명계 집결…'능동감시' 이재명은 불참

환영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환영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우영식 김동호 강민경 기자 =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홍근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박성준 이규민 이동주 의원 등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로 통화금융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환영사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연간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 필요한 때 1천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천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과 자산 성장에 비례해 금융서비스가 따라갔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방법인 보편적 기본금융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복지제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천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시행 5년 차까지 총 400만 명에게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가정하에 총 재원은 40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상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이날 여의도를 찾지 않은 것을 놓고 민감한 주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제에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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