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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공사장 10곳 적발

송고시간2021-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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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을 따로 발주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일괄 발주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천㎡ 이상 규모의 도내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시공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수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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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을 따로 발주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일괄 발주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점검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공사장에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점검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천㎡ 이상 규모의 도내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 일괄 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시공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수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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