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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유럽검찰청' 출범

송고시간2021-06-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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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인 유럽검찰청(EPPO)이 1일(현지시간) 출범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EPPO가 가동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국경을 넘는 범죄와 싸우는 데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EPPO는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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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검찰청(EPPO) 라우라 코드루차 쾨베시 청장이 1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검찰청(EPPO) 라우라 코드루차 쾨베시 청장이 1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인 유럽검찰청(EPPO)이 1일(현지시간) 출범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EPPO가 가동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국경을 넘는 범죄와 싸우는 데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EPPO는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2개국이 참여한다.

이전에는 각 회원국 당국만이 EU 예산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국 국경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PPO 청장은 라우라 코드루차 쾨베시 전 루마니아 반부패청(DNA) 검사장으로, 지난 2019년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그를 초대 청장으로 확정했다.

쾨베시 청장은 청소년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으로 22세에 검사가 됐고, 33세 때인 2006년 루마니아 최초의 여성, 최연소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인 루마니아 반부패청장에 취임해 부패 사범을 대거 기소했다.

쾨베시 청장은 이날 EPPO의 출범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표적은 경제, 재정상의 범죄"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PPO는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U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투입되는 7천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집행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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