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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중사 유족측, 軍 수사확대에 "사망 열흘간 뭐하다…"

송고시간2021-06-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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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끝내 죽음을 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1일 공군본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사망 후 열흘이 걸렸다는 게 군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사인 김정환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망 직후에도 유가족이 소속 부대가 아닌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22일을 기준으로 약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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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주·증거인멸 충분한데 불구속 이해 안가…엄정 수사 촉구"

신고 직후 매뉴얼대로 분리 조치 안된 듯…"상관들 번갈아 가며 합의 종용"

성추행 가해자 구속 수사 요구
성추행 가해자 구속 수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6.1 sh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끝내 죽음을 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1일 공군본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사망 후 열흘이 걸렸다는 게 군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사인 김정환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망 직후에도 유가족이 소속 부대가 아닌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앞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군검찰·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22일을 기준으로 약 열흘 만이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등 확인해야 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 당국이 지난 3월 초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한 이후 줄곧 가해자인 B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요 목격자와 관련 인원들이 모두 같은 부대"라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구속을 못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A 중사는 당시 B 중사를 포함한 동료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를 갔다가 귀가하는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 외에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도 있었다. 모두 같은 부대 소속이다.

유족들은 20전투비행단 측이 피해 신고에도 가해자 대기발령 등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 중사가 피해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알렸지만, 상부 보고 대신 합의 종용을 당했다는 것이다. 가해 당사자인 B 중사가 '협박'을 한 것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나서 무마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담·신고 시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A 중사는 피해 이틀 뒤 청원휴가를 나갔는데, 그 사이 약 이틀간의 '공백'이 있던 셈이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인이 '조직적 회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물리적 분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상관인) 준위와 상사가 번갈아 가며 합의해주면 안 되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군인인 남편에게까지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피해를 신고한 뒤에도 압박감에 시달리던 A 중사는 지난달 18일 전속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면담하기 위해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의 모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A 중사 아버지의 거부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지금 만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일단 수사가 엄정하게 되는 것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직접 유가족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ziT3AxO3oA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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