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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통련 회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인권침해"

송고시간2021-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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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해 여권 유효기한을 제한해 발급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을 비롯한 재일동포 회원 5명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외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일부 인용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통련 회원들은 2019년 "한통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손 의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다른 회원 4명에겐 각각 1∼5년으로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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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정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해 여권 유효기한을 제한해 발급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을 비롯한 재일동포 회원 5명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외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일부 인용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통련 회원들은 2019년 "한통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손 의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다른 회원 4명에겐 각각 1∼5년으로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외교부 측은 한통련이 197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이후 여러 재판에서 사정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이들 4명에게 발급했다.

인권위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요건과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며 특히 후자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관계에 의해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 이유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손 의장의 여권 발급 거부와 관련해선 사건 발생(2018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으나 별도로 의견표명을 내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손 의장의 여권 발급 거부 근거가 되는 여권법 12조에 대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죄를 지은 내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도주한 자의 여권 재발급 제한을 통해 국내로 귀국시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손 의장 같은 거부 처분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가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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